30인이하 사업장이라면

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

❑ 퇴직연금제도

❖ 사용자에게 좋은 점

❍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(경비)로 인정되어 세금 절감효과가 있습니다.

- 법인세 및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세 전액 경비처리 가능

- 퇴직금을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시 퇴직금 추계액의 5% 손비인정(‘16년부터 불인정)

(사례) 법인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, 월 임금 각 200만원으로 퇴직연금 추계액 2,000만원인 경우

구분		퇴직금 제도	퇴직연금(DC형)	차액
손비인정액		100만원	2,000만원	1,900만원
과세표준 (세율)	2억원 이하(11%)	11만원	220만원	209만원
	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(22%)	22만원	440만원	418만원
	200억원 초과(24.2%)	24.2만원	484만원	459.8만원

❍ 분할·적립이 가능하여 퇴직일시금 지급 부담이 줄어듭니다.

- 퇴직일시금 부담증가(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택구입, 의료비 등을 제외한 퇴직급여중간정산 금지)

- 근로자가 1년 미만 퇴사 시, 원금과 운용수익은 사용자에게 반환

(예시) 월 임금 200만원인 경우 사용자가 매월 납입해야할 퇴직연금 부담금

매월 부담금 : 200만원 x 1/12=166,670원

❖ 근로자에게 좋은 점

❍ 퇴직급여가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되므로 사업장의 도산, 파산시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예금자보호법으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(원리금 보장상품 기준)

- 안정적인 수익을 통해 퇴직소득 증대

(원리금 보장 상품, 2015.11.1. 기준)

자산관리기관	상품명	1년(만기)	2년(만기)	3년(만기)
우리은행	국민은행 정기예금	1.63%	1.71%	1.78%
	신한은행 정기예금	1.63%	1.69%	1.76%
삼성화재	삼성화재 이율보증형	1.95%	1.95%	2.00%

❍ IRP를 개설하여 추가 납입을 통해,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

개인형 IRP: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IRP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

연간 1,2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, 총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총 700만원한도

연 400만원(개인연금저축 합산)

연 300만원(퇴직연금에 한해 추가)

연금세액공제율 확대(지방소득세 포함)

총 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: 16.5%

총 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: 13.2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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❑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

❖ 가입 대상 및 방식

❍ 3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※ 취약계층 근로자 노후자금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만 대상으로 함

❍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계좌에 납부하는 방식인 확정기여형(DC형)과 개인형 퇴직연금(IRP)을 제공합니다.

❍ 공단에 납입하신 퇴직분담금 적립금은 우리은행과 삼성화재에서 운용

※ 공단과 자산운용기관(우리은행, 삼성화재) 업무협약 체결

❖ 좋은점

❍ 믿을 수 있습니다: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입니다.

※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근거 정부출현 공공기관

❍ 저렴합니다: 낮은 수수료(적립금의0.1%, 자산관리수수료 별도)로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.

※ 퇴직연금 사업자 중 최저 수준

❍ 간편합니다: 복잡한 서식과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습니다.

※ 퇴직연금 규약 고용노동부 신고 대행, 납입금 자동 이체서비스

❑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안내 및 문의 응대

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 퇴직연금 담당자

박승희 과장, 심양섭 과장, 설빛나 사원(☎ 02-6250-7244, 7246, 7241)